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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정부의 정책 - Paxnet 에 눈물나그네 님의 글 퍼왔습니다.
핸드폰 요금 20%인하 공약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이통사 강력반발로 사실상철회
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강제소비억제 및 서민부담가중
통신요금 발,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ㅡㅡㅡㅡㅡㅡ>정작 미국은 공동부담제 사라지는추세
경제성장 7% 공약 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6%로 하향조정,5%도 미지수
건강보험,한국전력 민영화검토발표ㅡㅡㅡㅡㅡㅡㅡ>서민,영세노인 살해행위
독거노인 돌봄이1600명 감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노인복지 및 사회적약자 경시
코레일 민영화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요금대폭인상,영국도 민영화후 재매입함
담배값 인상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^^
유류세 10%인하방침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정유사 돈잔치 가능성 100%
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재배치로선회,여론악화로다시감축발표
신혼부부주택공급공약 전면적재검토 ㅡㅡㅡㅡㅡㅡ>실효,타당성결여,재원확보여려움으로재검토
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서민 부담 가중
대운하 조기추진 강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총선여론 악화로 잠정유보상태
대입 자율화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학벌 세습의 법제화
자사,특목고 300개 설립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사교육 폭발적 증가
전과목 영어수업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
수능영어과목제외,상시영어시험추진-ㅡㅡㅡㅡㅡㅡ>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
기자실 복구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정-언 합체
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거대언론의 미디어장악,여론통제
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부동산 투기 강력촉진
양도세완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강남구를 위한 잔치
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
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>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
출총제 폐지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기업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부활
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
과학기술부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그저 삽질이 최고인줄알지?
농촌진흥청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기술농업 경쟁력약화 및 퇴보
통일부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통일철학 및 역사인식 결여
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-ㅡㅡㅡㅡㅡㅡㅡ>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역행
부처통폐합으로 거대부처탄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전문성 결여 및 책임소재불분명
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
상속세,증여세 단계적 인하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손쉬운 부의 세습화
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납세,병역의무한 자국민 역차별
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ㅡㅡㅡㅡㅡㅡㅡㅡ>의무포기 및 역사적인식부족
산업 평화정착TF구성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4시간만에 백지화
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미국의 거부로 사실상백지화
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5공화국시절에나 하던짓거리
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관치금융 부활
각종 역사,진실위원회 폐지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>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왜곡
1>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(2006년 출범)
2>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(2006년 출범)
3>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(2005년 출범)
4>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(2004년 출범)
5>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(2004년 출범)
6>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(2004년 출범)
7>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(2004년 출범)
8>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(2004년 출범)
9>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(2004년 출범)
10>제주 4.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(2000년 출범)
11>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(2000년 출범)
12>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(1998년 출범)
13>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(1990년대 출범)
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
1>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
2>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
3>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
4>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
5>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
6>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
7>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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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2.7 일 펌.
쩝... 이건... 당췌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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